국가유공자 자격과 혜택, 보상 및 신청 방법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자격 판단 기준과 보상, 혜택의 차이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직분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안타깝게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다가 자신을 희생하여 순직하시거나 상해를 입으신 분들의 안타깝고 힘드셨던 만큼,

남겨진 가족의 생계와 앞날도 많이 안타까운게 현실 입니다.

 

오늘은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자격의 판단 기준과 혜택의 차이점과 국가유공자 자격과 혜택,

보상 및 신청 방법, 이에 관한 무료상담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보상 제도의 구분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보상 제도의 구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업무로 인해

상이를 입었느냐. 일반의 직무중 단순상이를 입었느냐에 따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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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보상 제도

 

보훈대상자는 재해부상군경을 말 합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 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수행중 상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하며. 동일한 기준의 신체검사

에서 상이등급 1-7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신청후 공상군경 등급이 미달하였다 하여

보훈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최근의 공무상 상이 판정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와 혜택차이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은 기본보상금. 중상이 부가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유족보상금의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기본보상금은 국가유공자 대비 70%를 책정받으며. 부양가족수당은 국가유공자 7급 이상의 조건이

보훈대상자에서는 6급 이상인 경우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이 외 중상이 부가수당. 간호수당.

유족보상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상이등급 6급 이상인 경우 자녀 교육지원. 7급 이상인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자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연령은 30세로 제한합니다. 취업지원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6급 이상인 경우 자녀에게도 보훈특별고용 기회 및 기능직 특별채용

기회가 주어지며.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또한, 의료지원에서는 6급 이상인 경우 모든 질환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7급 이상인 경우 상이처 외

일반 질환 진료시 80%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상이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1명이 치료를 받는

경우는 60%의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혜택에 있어서는 보훈대상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와 큰 폭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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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격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상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격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 혁명 사상자 및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기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이 관련법령의 대상자로 본인 및 유가족이 신청하여 제도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자의 신청시에는 신체검사가 필수로 이루어집니다.

검사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등록여부 결정은 물론. 상세 등급이 결정되어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며. 분기 1회 이상 재분류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대상자로서 적격하다면 국가보훈처의 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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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혜택

 

국가유공자 나라에 기여하신 분들로서. 군인과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중 사망 또는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 과거 전쟁과 식민치하의 상황에서 국가재건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및 보장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지원합니다.

 

보훈급여의 지급기준이 2012년 07월 이후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국가유공자 예우수당의 상향조정이 입법 예고

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훈급여지급. 취업지원. 의료지원. 기타지원. 사망시 예우 부분으로. 국가유공자로서 나라에 기인

한 만큼.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도 기준에 따라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시에도 특별전형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경우는 수당지급과 의료지원. 사망시예우로 한정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신청은 제도와 관련한 많은 경험을 지식을 지닌 법률사무소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비해당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의 시작부터 사전 검토를 통해 가능성

을 타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상담센터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바로가기)

이 곳에서는 간단하지 않은 과정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답변을 제공합니다. 또한 행정쟁송에 대한

진행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관련상담을 무료제공하는 만큼 국가유공자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부담없이

전화를 통해 가능성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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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DB PANDA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약속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