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의 정의와 성범죄 피해자 대책 방법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의 정의와 성범죄 피해자 대책 방법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성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 남일 같지 않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숨어있는 검은 손들은, 약한 여성들과 어린 학생들, 직장인, 주부 등 부녀자들은

물론 특수직 종자자들까지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피해자들은 하루 하루를 어디에

하소연 할 때도 없이 혼자서 속앓이 하며 두렵고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범죄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범죄인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의 정의와 남몰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 대책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의 정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이란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

의 합리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첫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둘째, 위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셋째, 성 차에 기반하여 불공정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넷째,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

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성희롱의 판단기준

 

첫째,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둘째,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행위,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1회 적이라도 해당한다.
셋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경우이다.
넷째, 성차별 행위와는 구분된다.

 

 

 

 

 

 

성추행과 성폭력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추행을 행위태양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성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의 성추행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혼잡한 장소에서의 추행,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추행,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대표적인 추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통하여 처벌되는 친고죄이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범죄는 일정 사유에 해당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폭력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율이 되는 범죄 행위로서,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공연음란, 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성추행과 성폭력 등 성범죄의 법적 대응 절차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먼저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까운 산부인과로 가서 검사를 받으며 몸의 상처, 손톱 및 검사,

외음부검진, 질내검사 혈액, 소변 검사 등을 해야 하며 바로 성폭력 상담소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당시의 옷과 물건 등의 증거물을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1항1호]

그러므로 손이나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며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 및 그 알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에 위반하여 성매매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 고소 등 성범죄 피해자 대책 방법

 

 

변호사의 형사고소 대리

 

고소장을 제출 할 때에는
정확한 사실 파악, 법리적용, 관련된 증거자료의 수집을 통해서 고소장의 내용을 명확히 입증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절차상으로도 사법경찰관 조사나 검찰조사 후 대응방안, 공판절차 등 많은 과정에 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상과 직결된 형사소송 과정은 절차상 실수를 줄이고 올바른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1. 고소인이 혼자 조사받기 어려운 상황에 안정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사 참여
2. 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절차상의 하차를 예방
3. 상세한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른 고소장 작성
4. 증거자료의 수집 보존과 수사기관 제출
5.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담당검사 상담 및 미진한 사항 수사요청 등의 업무를 고소인 대신해 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법익의 침해가 큰 경우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시면 보다 정확한 수사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법죄의 정의와 피해자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